[앵커]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방문해 이것 저것 조사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또 이 양반들이 왜 이 시점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가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20일) 경제학한판에선 서울대 오종남 교수 모시고 이런 궁금증 다 풀어 보겠습니다.
Q. IMF 한국경제 연례 협의란 무엇인가요?
[오종남/서울대 교수 : IMF라고 하면 '구제금융을 하는 기관'으로만 기억하실텐데데요, IMF는 환율 조작 등을 감시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 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매년 의무적으로 IMF와 경제정책에 관해 연례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6명의 협의단이 방한하여 연례협의를 실시하였고 진단한 결과를 지난 주 발표한 것입니다.]
Q. 이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오종남/서울대 교수 : 협의단은 우선 진단 혹은 협의 결과를 간단한 기자 회견 형식으로 회원국 기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IMF이사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논의가 끝나면 IMF의 한국 정책 당국의 정책 및 전망에 관한 공식 의견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Q. 이번 '연례협의'에서 화두가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종남/서울대 교수 : 먼저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3.5% 정도 성장 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보다 조금 낮게 3.25%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3.6% 성장과 비교하면 3.5%라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둔화될 것 같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내용으로는 한-EU, 한-미 FTA 발효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의 성장세가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내수에서도 설비투자와 소비 공히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나요?
[오종남/서울대 교수 :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견조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점 또 내수도 임금소득이 늘어난다고 본 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위험요소도 얘기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지 모르나 그 여파가 미국과 중국 등 우리 주요 수출 시장으로 옮겨 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Q. 그렇다면 만일 그 위험이 현실화 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오종남/서울대 교수 :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면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만일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필요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정책을 쓸 때에는 건전재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Q.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건 외환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경고는 없었습니까?
[오종남/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EU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럽 재정위기로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비상대책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