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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또 술파티 '성범죄'

입력 2018-03-20 18:39 수정 2018-03-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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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투숙객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우선 사건의 발단은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였습니다. 파티 후에 인근 해수욕장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팔과 무릎을 다치기도 했는데요. 용의자는 현직 소방관으로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꽤 자주 발생한 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이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됐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몰래 성추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붙잡혀 징역 3년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농어촌 민박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법안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어제(1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종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양, 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 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나 홀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에 휴양, 펜션업을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정보도 교류하고 자연스레 친분을 만들 수 있어 젊은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숙소로 손 꼽힙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성비 잘 맞춰주는 곳, 헌팅… 이런 홍보 글이나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건 이후 예약이 끊기거나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곪았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사실은 그런 어떤 느슨한 감정, 그 해이된 감정이 결국은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또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행정 시정 명령, 단속 이런 게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하는 업주들이 여기 대한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현실이다…]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도 범죄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데요. 보안이나 범죄에 취약한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이 확인된 이상, 정말 강력한 처벌의 본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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