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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재판 열쇠…'삼성 합병 압박' 문형표 실형

입력 2017-06-08 19:06 수정 2017-06-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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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삼성합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삼성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의 중요한 대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고가 향후 국정농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뇌물죄 재판의 가늠자가 될 문 전 장관의 1심 선고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장관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남데렐라'를 꼽으라면 바로 이분일 겁니다. 201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전병헌/청와대 정무수석 (2013년 11월 24일) : KDI 재직 당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유흥 접객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문형표 후보자는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옷을 벗은 지 넉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년 넘게 연금제도를 연구한 전문가답게 국민연금에 대한 애정도 컸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11월 12일) : 기금 운용에서는 400조가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전 장관, 소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한 혐의로 특검팀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죠. 그리고 오늘 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합병 찬성 지시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이 건네졌다고 봤는데요. 법원이 삼성합병에 대한 문 전 장관의 압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는 점을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주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남긴 아픈 상처인 세월호 참사. 3년간의 도피를 마치고 강제 송환된 유섬나 씨,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의 관련성은 물론 횡령과 배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가시는 담겨 있었습니다.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어제) :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에,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해외의 다른 법이라도,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네. 그 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현지 소송에서는 "한국에선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어제 흘린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지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애초 유 씨의 횡령 배임액은 492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는 한국·프랑스 간 조약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액수는 91억 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양국 간 공소시효가 다른 43억 원도 빠지게 돼 현재 기소 가능한 혐의 액수는 40억 원 남짓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섬나 씨가 돌아온 날 장시호 씨는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범 중 처음입니다.

[장시호 : (최서원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정유라씨가 삼성으로 지원 받은 것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 씨가 석방되면 같이 놀러가고 싶다고 했다"던 이분, 혹시나 구치소 앞에서 두부 한 모 들고 서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7일) : 제가 미우시죠? (네.)]

[장시호/지난해 12월 7일 :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안 의원, 어젯밤 일이 있어서 국회사무실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 씨와의 약속은 지키겠지만 단 조건을 하나 내걸었네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 혼자 만나면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청문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시호하고 세 명이 같이 만나면 뭐 별다른 의심도 안 받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의심하지 않고…]

네, 오늘 여당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재판의 '열쇠' 문형표 실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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