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전투기만 팔고 나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안 되는 걸 놓고 방사청이 거짓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네, 안규백입니다.]
[앵커]
기술이전 문제는 계약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F-35 경우에는 일반 계약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충교육은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록히드마틴사와 절충교육 협상은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방사청은 2013년에 유로파이터, 보잉, 록히드마틴 등 3개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절충교육을 협상할 때 보라매사업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3사 모두가 유사하다고 합의를 했고 당시 사업을 재추진할 시에 기존의 합의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보라매사업이 차질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록히드마틴사 같은 경우에 유로파이터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을 할 때만 해도 기술이전 문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사 쪽에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그렇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사청이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각서에 따라서 절충교육 이행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방사청은 이 문제가 지적되자 이제껏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던 핵심기술 이전 문제와 일반기술 이전 문제를 분리해서 해명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전도 명백히 절충교육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저는 변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사청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연한 말씀이시죠.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군이 이렇게 이전받지 못한 핵심기술을 독자개발을 추진한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유럽회사와 기술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미국 전투기를 사놓고 유럽과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저는 상당히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매사업에 사용될 대부분의 핵심장비와 보안장비는 지금 미국 장비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협력 없이는 자체 개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해서 우리가 개발한 장비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장비하고 호환성 문제,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성능에 있어서 미국과 별도로 협상을 거쳐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도 이중적으로 드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KFX 사업, 보라매사업의 취지마저도 저는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사청이 지금 내놓는 해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시죠.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의깊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