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경영정상화 방안 협의"
"최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결론을 예상했다"면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서는 "IMF와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과의 사태를 놓고는 "정부가 실사(내용을) 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산업은행 중심으로 실사와 동시에 실무협상을 하고 정부는 외 투기업 문제 등을 검토 중인데 원칙 아래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타협점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 STX조선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의 72%가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p 낮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므로 정치 이슈와 분리해 처리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