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과 관련, 시·도교육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복지 공약이 5000억원인데 이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5~6조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먼저 시·도교육감들도 자구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도로부터 못 받은 법정전입금 1조2000억원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복지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이 5000~5400억으로 추산되지만 유아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올해 세수가 10조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356조원,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310조인데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BTL(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11조3000억원 이나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일선 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3조8000억인데,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거나 국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예산당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예산 당국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