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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희생자 명예훼손 대신 고발, 온라인은 가중 처벌"

입력 2014-05-23 17:57

"학생들 신고 사실 알려지면 반성…기성세대는 반성 의지 없는 경우 많아"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실정법 위반, 법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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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신고 사실 알려지면 반성…기성세대는 반성 의지 없는 경우 많아"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실정법 위반, 법 책임 물어야"

[앵커]

이렇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신 고발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등장했는데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 고발해주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Q. 희생자·가족 명예훼손, 대신 고발하게 된 이유는

Q. 제3자가 명예훼손 고발할 수 있나
[정철승/변호사 : 제3자도 고발 가능,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순 없어.]

Q. 제보해달라고 말한 뒤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정철승/변호사 : 메일 150여 건, SNS 등으로 수십 건 제보 들어와.]

Q. 피신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Q.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밝힌다면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처벌은
[정철승/변호사 :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파급력 커… 가중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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