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 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이재갑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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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 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이재갑 퇴진해야"

입력 2019-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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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