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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부 고용세습 셀프조사 믿을 수 없어…국조 해야"

입력 2018-11-01 17:07

당 싱크탱크 여연 "문 정부-귀족노조 갈등 확대시키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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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싱크탱크 여연 "문 정부-귀족노조 갈등 확대시키는 전략 필요"

김병준 "정부 고용세습 셀프조사 믿을 수 없어…국조 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환영은 하지만 셀프조사는 믿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권 일자리 도둑질 규탄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부터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했는데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노조를 '신권력'으로 정의하며 "고용세습 문제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가 쥐고 있고,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떤 비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대표 구호를 거론, "오리지널 지적 재산권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에게 있다.

이 정부가 참 차입을 잘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공개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고용세습 문제 대응방안으로 국정조사 관철과 함께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실태를 연속 기획물로 발간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연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실태와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문재인정부와 귀족노조 간의 모순과 갈등을 더 확대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는 "제가 당내 화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비대위 활동에 대해 묻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비대위가 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대위 역할에 대한 일부 중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해 근거 없이 그것도 비대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비판한다면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험한 비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면서 "실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굴한 모습이라든가 곳곳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포장도로에서 마구잡이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비용은 많이 들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며,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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