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따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심각성은 인식했으나 해법이 잘못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으로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폭탄 등의 위험을 줄일 방법은 실질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을 놓고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평균 연 4.5%였으나 이명박 정권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기초체력 고갈로 2010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 고착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핵심은 인력운용의 우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라고 설명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개혁방안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임금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대선 공약을 2년간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다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호중 의원은 "내년부터 오를 담뱃값으로 인한 세금폭탄과 이사철 전월세 대란이 불보듯 하지만 대책이 없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리인상 폭탄까지 전개되면 정부는 그때도 낙관적인 수치에 자아도치 돼 헛다리 정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의원도 "정부의 어제 경제정책 발표는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린 정책이다. 초이노믹스는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서 문제인 상황에서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듯 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