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이론서 시리즈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국내 주사파 대부로 활동하다 전향한 김영환(51)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통합진보당을 '민족민주혁명정당(민혁당) 주사파 세력이 유지된 조직이자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 16차 변론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은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활동했다"며 "마르크스주의식 폭력혁명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기본적인 경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1996년께 민혁당의 조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폭력혁명 포기 등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없다고 생각해 민혁당을 해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민혁당이 해체되자) 이석기 등이 중앙위원장이었던 박모씨 등을 찾아와 민혁당 활동을 계속하자고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들이 중심이 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가 조직을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북한 밀입북을 통해 지원받은 40만달러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며 "민혁당은 성남지역 청년단체와 용인 등 경기북남부지역 학생운동조직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선거자금을 지원해왔다"고 진술했다.
김 위원은 한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 "민혁당이 확고히 지도하고 있는 민혁당의 산하조직"이라고 정의했다.
또 진보당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에 대해서는 "자주, 민주, 평등은 일반적 보편적 가치지만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집합적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구국의 소리' 등 대남방송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평했다.
김 위원은 "진보당이 진보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법무부 측 질문에 "진보세력은 사회정치영역에서 창조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주사파는 패쇄적이고 고루한 옛날식의 이념과 노선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수구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형사적 혹은 정당해산과 같은 사법적 처리를 할 경우 (진보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지하에서 다시 뭉치는 등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일단 (진보당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종북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보편적인 정당으로 판결할 경우 국민들과 광범위한 주사파, 진보당 일반 당원들에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정당해산을 지지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해 고전연구회에 가입하며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책인 '강철서신' 시리즈를 펴내는 등 '주사파의 대부'로 자리 잡았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하고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에 주력해 1992년 민혁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1997년 스스로 민혁당을 해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소수의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이 헌재를 찾아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김 위원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여성 지지자는 김 위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며 "북한 인권 말고 남한 인권에나 신경쓰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이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고루한 이념인 북한식 사회주의와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진보와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증언을 결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변론에는 일명 'RO 제보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