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초반대에서 증액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증가율은 대략 5%가 될 것 같다"며 "5% 정도는 당정 간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예산이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어르신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14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을 무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586억을 반영하도록 강력 촉구했다.
이어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무료접종에 126억 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기존의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월평균 소득 6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당초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요구했다.
당정은 대학생들의 부담 절감을 위해 반값 등록금 예산을 3조 7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늘려 반영키로 했으며,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16.5% 올려 5538억 원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예산을 43.6%를 증액해 3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의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비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방 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지원 방안으로는 1044억 원을 신규 반영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연계사업을 현행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키로 하고,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또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하기로 했으며, 특정 작물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콩과 양파, 포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금리를 0.5~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당에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10만 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 원씩 인상키로 했으며, 국가대표 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후보 선수에 대해서는 2만 원씩 훈련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내년도 안전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교육 확대, 전문 상담관과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한 병영 문화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지속적으로 실무당정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