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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투기세력 잡는 데 집중"

입력 2020-09-02 21:43 수정 2020-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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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안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서 탈세나 허위거래, 불법대출 같은 걸 한 번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단 논란에는 일반 국민이 아닌 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집중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12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둔 부동산 카페입니다.

서울 응봉동의 한 아파트가 7월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가짜 거래였습니다.

가짜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쯤 3.3㎡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반포동 : 저희가 등기부등본 다 떼 봤어요. 거래된 거 없었거든요. 진짜 (거래를) 했다가 취소했으면 (모르죠.)]

국토부가 한 달 넘게 조사했지만 실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조사 권한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이처럼 집값을 띄우려는 가짜 거래를 비롯해 편법증여, 꼼수대출, 다운계약 같은 불법행위를 모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처럼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과세나 대출, 은행 거래 같은 정보를 공유하려면 정부 조직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의 전문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보태주는 것 같은 관행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거래 땐 자금출처계획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분석원이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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