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18일 처리 무산…금명간 타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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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18일 처리 무산…금명간 타결 가능성도

입력 2017-07-18 19:27 수정 2017-07-18 19:27

'예비비로 공무원 증원 충당' 절충안 부상…한국당, 사실상 '묵인'
보수야당, 정부조직법서 '물관리 일원화' 빼고 처리 주장…여당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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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공무원 증원 충당' 절충안 부상…한국당, 사실상 '묵인'
보수야당, 정부조직법서 '물관리 일원화' 빼고 처리 주장…여당 입장 주목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협상에서 절충안이 나오면서 금명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이 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인사와 법안 등 일반 안건만 처리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입장차 해소를 모색했다.

특히 추경의 경우 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바른정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국민의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여서다.

반면 보수야당은 정부조직법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뺄 경우 다음에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보수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경이 정부조직법보다 먼저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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