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야3당 합의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야3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또 수사대상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비서실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 최순실·안종범·차은택과 관련 인물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특검이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정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노 원내대표는 "더 이상 검찰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며
"하루 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