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의혹 대한변협이 조사 중입니다. 특히 최 변호사가 당초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인정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내막이 뭔지 대한변협 강신업 본부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 지난 5월이죠. 법조윤리협의회 이쪽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번 사건을 맡은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최교일 전 고검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건 수임 내역하고 그다음에 변호선임계를 낸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5월 29일에 최 변호사님께서 소명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법무법인하고 자신이 공동수임을 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쪽에서 선임계를 내면 자신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던 건데 단순한 실수다, 내지는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었다,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보면 저희 기자가 가서 보면 선임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인정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글쎄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바에 의하면 수임료도 500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밝히신 걸 보면 피의자의 아버지와도 상당한 인연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지 냈는지 이걸 착각하기는 어려워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착오에 의해서 선임계를 냈지만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앵커]
법조윤리회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이걸 검토를 하고 답변을 했을 텐데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그렇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소명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설사 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낼 때 그렇게 이유까지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와서 그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 것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사건 때문이라는 점인데 김 대표가 결혼 직전까지 마약 전과가 있는 걸 모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최교일 변호사하고 김 대표하고의 관계,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최교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교일 변호사가 당시 선임배경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했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선임배경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아버지 모 개발회사 회장님하고 청주지검에 자신이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맡아줄 것을 부탁을 해 왔는데 자신이 여러 차례 고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 이 정도로 해명을 했고요.]
[앵커]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지내지만 그쪽으로부터…]
[앵커]
그 당시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해명하시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하고 아는 사이인 건 맞지만 그쪽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임 맡아줄 것을 요구받거나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임계를 냈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퇴임을 했는데 서울 지역의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규정위반 아닙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중앙지검에서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동부지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동부지검 사건은 맡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법조윤리협의회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퇴임변호사들은 6개월마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내역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첨부자료로 변호사 선임계라든가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 수임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첨부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건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해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앵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에도 당연히 선임계가 없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확인됐는지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사건 수임 내역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첨부자료, 경유증표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사건 수임 내역에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수임 내역에는 사건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선임계는 첨부가 안 된 겁니다.그래서 그것을 소명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협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