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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법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

입력 2014-11-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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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안마시술소가 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길동역 인근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 이태양 씨는 이 곳에서 8년째 안마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태양/시각장애 안마사 : 요즘에는 손님이 거의 손에 셀 정도로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몇 년 새 이 씨 안마원 주변에 태국 등 동남아인을 고용한 안마시술소가 급증했습니다.

유사성행위 등 불법 업소도 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관계자 : 전립선 정도 해줘요. 핸드까지….]

현행 의료법상 안마시술소는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이 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업 등 불법 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용화/대한안마사협회 회장 : 각종 무자격 마사지들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시군구에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며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먼저라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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