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정부가 수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는 강수를 뒀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 등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정부에 맞서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코레일, 정부, 철도노조 등 노사정 대표들을 불렀지만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코레일측에서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각각 나왔다. 노조 측에서는 김영훈 전 위원장과 김재길 정책실장이 지도부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했다.
노사정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 철회 후',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이라는 서로 다른 전제 조건을 달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서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중재가 실패한 당일이자 조계종의 중재로 재개된 노사 실무교섭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입장에서는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면허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 번 안 해본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할 때"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를 넘기는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코레일도 맞수를 던졌다.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집행부 490여명이 1차 대상"이라며 "향후 징계위 처분 수위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경중, 초기 복귀, 1~4차 복귀지시에 복귀, 최후 통첩으로 복귀, 최후 통합 이후 복귀, 마지막까지 미복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연혜 사장의 복귀 최후통첩에도 파업 이탈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발표 후 150명이 추가로 복귀했기에 물꼬는 틔였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파업 때 징계가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절차상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회사경영을 위해 장기간 직위해제 조치가 아닌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조가 과거 사례를 믿고 덤빈다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이 파업 참가율이나 복귀율 등을 발표를 하더라고 그 수치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말하는 이탈률은 집계해봐야 알겠지만 그 수치가 맞다해도 이탈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차원에서 파악할 때에는 현재도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대오는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계속 밀어부치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우린 대화할 의지가 있다. 주사위는 코레일이 지녔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도 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날 오후 3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1차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10만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시민 참여까지 총 수십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31일 촛불집회와 내년 1월9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 1월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박 대통령 취임 1주기인 2월25일 범국민적 투쟁인 '국민파업'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집회 또는 파업참여 예상사업장을 파악하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총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파업을 지원하는 동정파업 내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임을 강조하며 참여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홍원 총리도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며 "오늘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으로 번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기업 개혁방안 원칙을 물러설 수 없다"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들도 지친 상태"라며 "코레일이 내민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회부로 인해 복귀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파업이 끝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여론몰이 실패로 지지 기반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반면 노조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초기의 이슈는 철도민영화였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의 공권력 투입과 의료, 상수도, 발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을 이유로 대정부 차원의 투쟁으로 커졌다"며 "이쯤되면 파업의 실익을 따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