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fss.or.kr)을 통해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만 포함했을 때보다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1.94%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 금액은 1년 만에 8000억 감소했다. 히지만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금액은 전년 대비 27조8000억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인데 최근의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