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인사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야당은 '색깔론'까지 꺼내가면서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선 상태이죠.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릴레이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부터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없었죠. 휴가라 참석하지 못 했고,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진 만큼 이번 청문회가 잘 치러져야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또 다르죠. 회전문 인사, 불통 개각, 전쟁 선포라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며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은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
그동안 이번 개각에 대해 "무난하다"며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정의당에서도 다른 야당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이른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도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 정치성이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를 가장 우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요.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오래 전 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해왔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개혁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무조건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납득할 수 없고 청문회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교수 휴직, 복직을 반복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등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해 왔었고요. 또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와 사찰 의혹 소셜미디어 활동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본격적인 청문회를 앞두자 색깔론이 등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에서 근무할 당시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공격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 설명 더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재차 조 후보자가 국가전복을 하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황 대표 말대로 조 수석이 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조 수석은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소속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과원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해 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이적단체로 사과원은 국가변란이 1차 목적인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따르면 사과원은 국가전복을 꾀한 반국가단체는 아니되 이적단체이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비판과 또 색깔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미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사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전 위원님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비방 또는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민주당 "국민여망 부응"…한국당 "국가전복 꿈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