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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주말도 비상

입력 2019-02-22 17:52 수정 2019-02-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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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가 사흘째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요. 주말뿐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또 든든한 경제협력 동반자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다뤄봅니다.

[기자]

전국이 온통 나쁨, 나쁨, 매우나쁨, 나쁨입니다.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 그것도 건강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전 11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남,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는 이틀째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는 데다,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오면서 주말뿐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만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요. CCTV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관급 공사장은 작업시간을 50% 줄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미세먼지 특별법은)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님들은 소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일도 비상저감조치 시행된다는 문자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노출됐습니다. 어제, 그제의 경우에는 비상저감 전 단계인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죠. 2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차량이지만 기관 주차장에는 민간의 짝홀 해당 차량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통보 자체를 못받았다는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조치는 20일 오후 5시 18분 결정됐습니다.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는 관내 기관들에 이 내용을 알렸는데,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 통보를 받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118층 전망대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서울의 발전상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였죠. 김정숙 여사, 미세먼지로 인해 다소 뿌연 하늘이 야속한 듯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연스럽게 주제가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미세먼지에서 모디 총리 방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한 이틀째인 오늘 청와대에서는 한·인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이 인도의 발전 모델이다"라고 말할 만큼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인적, 경제적 교류를 더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협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 :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더 폭넓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또 총리님께서 일관되게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리님의 취임 이후에 총리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도가 매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 : 인도와 한국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까지 진행했는데요. 모디 총리, 발표 내내 참석자들을 향해 '참석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친구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마스떼!]

발표 후에는 이렇게 문 대통령과 진한 포옹도 나눴고요. 이어서는 이번 방한 일정의 하이라이트, 환영 오찬도 진행됐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앞서 삼성은 6억 5000만 달러를 들여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을 증설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 인도 자동차시장 점유율 2위, 2020년까지 10억 달러 투자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찬에서도 향후 사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주말에도 비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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