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에 관한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며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함께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해답을 해야 한다"며 "당에서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는 시스템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내야 한다. 잘못하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우리 당에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무상급식에 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여당을 넘어 여야가 유예기간 동안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때마다의 복지 포퓰리즘,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며 "증세 없이 복지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 사업"이라고 구분지으며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 의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