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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에…"정당한 권리행사" vs "법치 파괴의 날"

입력 2020-10-19 20:55 수정 2020-10-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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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최수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과 장모 사건 등에 연관성이 있는 만큼, 회피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은요?

[기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최악의 법치 파괴의 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을 배제한 채 추 장관 사람들로만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이미 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만큼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만큼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공방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또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진행된 국감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오늘 쟁점이 뭐였습니까?

[기자]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의 의원들과 또 청와대 전 비서관 등 실명을 공개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거론된 인물은 박수현 전 대변인과 이호철 전 수석은 동명이인일 뿐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무차별적인 폭로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여권 인사 여러 명이 옵티머스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만 실제로 동명이인이냐, 이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봉현 씨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00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론된 인물은 윤갑근 전 고검장, 이성범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씨 측도 술 접대를 한 검사 2명이 해당 인물들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정확하게 새로 확인된 건 없고 여야의 공방만 이렇게 반복된 건가요?

[기자]

다소 그런 측면으로 흐른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윤석열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국감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다 무혐의 해 버렸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앞서 700억 원대를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 2018년에 이 옵티머스를 고발을 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사기꾼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 가서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대검 총질하고…]

법무부가 결국에는 사기 범죄자의 편취를 활용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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