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0일) 그 방법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단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부동산 정책 대란의 한가운데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이걸 완성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국 균형 발전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며 김 원내대표 연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거나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섭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 요건에 빠진 사법부, 즉 대법원 등의 이전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