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입법까지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벌써부터 2020년 총선 이후에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금특위는 이미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험요율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장 9개월까지 특위 활동이 가능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회도 부담이 큽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공을 떠넘겼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연/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간사 : 의견 수렴은 수렴대로 생쇼를 하고 지금은 개편안을 네 가지씩 만들어서 다시 재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