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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선박 검색' 더 강력한 대북 해상차단…북한 대응 관건

입력 2017-1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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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해상 차단도 강화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선박도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 북한 경제에도 타격이 클 텐데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해상차단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부품 등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배만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심 선박까지 검색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가 강력한 만큼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이 늘어나고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외교부는 매년 북한 외화수입이 약 2억5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10% 규모입니다.

석달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정유제품 공급도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쉽지 않은 조치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UN 제재 수위에 맞춰 무력시위로 대응해왔습니다.

만일 고강도 도발로 맞대응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백지화되고 미국에서는 군사옵션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반발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가 도발이 원유 공급 중단까지 불러올 수 있어 북한으로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비난 성명 정도나 낮은 수위에 도발에 그친다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국면 전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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