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요일(14일) 비하인드 뉴스 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 축하와 막말 사이[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축하와 막말 사이 > 입니다.
[앵커]
축하와 막말, 상당히 간극이 큰 단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보통 새 대표가 선출되면 각당에서 축하 메시지를 내놓는데요.
각 당의 논평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민주평화당은 "개혁 선도 연대"를 하자,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의 돌풍을 기대"한다는 덕담을 내놨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반응이 다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도 논평을 내놓기는 했는데 덕담보다는 불만 토로였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논평 제목이 이분법적 막말에 유의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출된, 새로 선출된 신임 다른 당 대표에게 사과를 먼저 요구한 거군요.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걸 보면 심상정 대표가 과거에 막말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기자]
지난달 심 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6월 13일) : 정의당이 승리해야 자유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국회 제1야당을 퇴출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가 정의당의 비전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한국당이 어떤 냉소적인 그런 논평을 내놓았던 게 당초 먼저 심상정 대표가 출마선언에 대한 어떤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기자]
앞서 소개드린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번 거 이전에 심 대표가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전 서울시장 (지난 4월 1일) :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오 전 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두고 한 말인데요.
당시 심 대표는 진보와 보수,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노 의원을 추모하는 모든 국민에게 모욕이다 이렇게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당시에는 오 전 시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또 오늘 이제 심상정 대표가 취임 첫날에 앞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고 노회찬 의원의 묘역을 찾았다고 하죠.
[기자]
당대표가 된 뒤 첫 일정이었는데요.
노 전 의원 묘역 앞에서 노회찬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신임 대표 :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심 대표는 이제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견제를 하겠다, 집권 포만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모로 앞으로의 신임 대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봉이 김선달' 케이블카[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 '봉이 김선달' 케이블카 > 입니다.
[앵커]
봉이 김선달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대동강물을 그냥 팔아먹은 인물인데 케이블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남산케이블카에서 사고가 나서 7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57년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점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챙겼지만 안전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제대로 된 안전관리 없이 돈만 벌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해서 계속 돈을 벌었으니까 봉이 김선달이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기자]
안전관리에 투자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면서 남산을 위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정도 국유지 비용을 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설악산에 권금성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면서 설악산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설악산 케이블카도 얼마 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혹시 장사가 잘 안 돼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기금을 내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
[기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남산의 경우에는 연간 70만 명 또 설악산의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가 찾는데 연간 수익이 50~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설악산이 더 많이 찾는 겁니까? 남산이 혹시 100만 명 아닙니까?
[기자]
남산이 100만 명, 설악산이 70만 명.
[앵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라 수익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에 내는 돈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비밀은 인가 과정에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케이블 업체 인가를 받았는데요.
남산의 경우에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던 한석진 씨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설악산은 1970년 박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한병기 씨가 허가를 얻었었는데요. 당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설악산 개통 그리고 저렇게 케이블카 그림이 있고요.
수려한 산세 바탕, 국립공원 추진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두 업체는 가족들이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 당시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계속 특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50년 전에 이제 초기 투자비는 있었기 때문에 꼭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교하는 게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독점적인 경우. 또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입찰을 해서 경쟁을 부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허가권을 다시 회수해 올 방안은 없는 겁니까?
[기자]
허가 당시에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국회에서 민간 케이블 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9개월째 국토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국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