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대책은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부에 여러 요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서 요청한 지원대책에 대해 "예를 들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을 오래 고민하고 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정부의 대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을 지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 최소화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감소가 안 되며 ▲ 이번 인상이 내수를 진작하고 잠재 성장력 강화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 등을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금융 비용 절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만드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저임금 타결로 땀과 노동에 대한 조금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어지며 이에 대해 당이 마련한 보완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