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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중단…검찰 "불승인 수긍할 수 없어"

입력 2016-10-29 21:07 수정 2016-1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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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서초동 검찰청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금전에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만 해도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중에 끝났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금전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압수수색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면, 중단이 되고 끝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검찰관계자는 현장에서 현장 검사와 청와대 관계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 정확한 사안은 좀더 기다려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이 있는 곳의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이서준 기자가 이야기한대로 관련법을 보면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긴데, 앞서 압수수색을 나갔을때도 청와대에서 처음에 거부했다, 이렇게 전해졌지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도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시점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법에 따르면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면서 입장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검찰과 청와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가 가져다주는 식으로 진행되게 된겁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안내에 따라서 청와대가 지정해준 것만 가져오는게 된셈인데, 지금은 이마저도 협조가 잘 안되는걸로 볼 수 있는건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분명히 직접적인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 입회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은닉의 가능성은 덜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맞서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때는 어땠습니까? 직접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로 들어가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와대에서 자료를 받은게 재작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수사 때인데요, 그때 역시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바가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때도 직접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자했지만, 청와대에서 오늘과 같이 거부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습니다.

[앵커]

수사가 갑자기 빨라졌는데, 또 청와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들어갈까 싶기도 했구요. 이렇게 수사가 갑자기 적극성을 띄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이번 사건의 이른바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 더블루K 고영태 이사와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매우 많은 진술들을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은 각각 2박3일과 1박2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추가로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로서는 이미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했고, 국회도 특검을 기정사실화했기때문에 빠르게 수사결과를 내놔야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전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 조직이 받을 타격은 매우 크기 때문엡니다.

또 최순실씨가 국내로 들어왔을때 빠른 소환조사가 필요하기때문에 사전조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름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까? 결국 수사의 정점은 '최순실'이 될텐데. 최순실 씨 소환시기는 조율이 되고 있나요?

[기자]

어제 최순실시 변호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어제밤에 "최순실씨 측과 접촉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변호인측과 검찰측간에 접촉은 없는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검찰은 우선 의혹이 제기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루리 한 뒤에 최순실 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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