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는 건 의회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자진 사퇴하라며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고 인사청문회는 필수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툭하면 민주주의가 자기들에게 저작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의회를 뛰쳐나가 밖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는데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1년에 3만6000건이 접수된다. 대법관 1인당 3000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 달에 250건을 한 사람이 해야 한다"며 "업무 공백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에 빨리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언급하며 "어제 야당이 예상을 뒤엎고 표결에 참여해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