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GOP 총기난사와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등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인권 관련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중 1억 2700만원으로 0.000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군 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원에서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 1억6700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는 1억41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그나마도 인권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1년에는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것이어서 실제로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여원에 불과하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 보다도 적어 연간 8000만원 수준이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7800만원이었다. 또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반면 전체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2009년 20조2663억원에서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까지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대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