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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기로

입력 2022-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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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한번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 협의도 오늘(11일)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최소 600만 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은 내일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 뒤에 국회로 제출됩니다.

이 소식은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이번엔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발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퍼센트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3조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법이었는데 당정은 일단 추가 국채 발행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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