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가 한 달 반째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후인 6시 10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개원 일정 등을 협의한다는 그런 속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야 간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내일(15일)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기도 하지만 여야 간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을 해야 비로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실감이 나죠.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령장을 받는 교부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입사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무려 9년 전 JTBC에 입사하고 사령장을 받는 행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내가 기자가 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을 거쳐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개원식을 해야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겠죠.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도 하고 국회의장의 개원사도 듣고 하면 "내가 진짜 국회의원이 됐구나,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 제20대 국회 개원식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원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개원식을 갖자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원식은 국회의원 선서 등 새로운 국회의 출발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당연히 개원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절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이후 개원식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우리 수석부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민주당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되 우리가 요구하는 주장이나 요구를 굳건하게 지키고 쉽게 저쪽의 요구나 편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이 늦어지면서 개원 연설문을 여덟 번이나 고친 것으로 알려졌죠. 역대 대통령은 국회가 새로 개원하면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해왔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6월 13일) :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7월 11일) : 선진화의 문턱에서 오늘 제18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책무를 함께 나눠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함께 받을 운명공동체입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2004년 6월 7일) :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야는 잠시 뒤인 6시 10분부터 개원식 등 일정 합의를 위한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인데요.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16일, 그러니까 모레 개원식과 함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16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되는데 법을 실행할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공수처 이야기입니다. 당초 내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국회를 표류 중입니다. 아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는데요. 추천위원 선임을 서둘렀던 민주당은 장성근 변호사의 사임으로 위원 선임 작업에 새로 들어갔고요.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 후속 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고요.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명입니다. 해외유입이 좀 더 많았는데요. 19명이고 지역 발생은 14명입니다. 지역 발생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7명, 경기도 4명, 전북 2명, 충북 1명 등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최근 주요 발생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방문판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친목모임, 종교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에 전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지역 발생도 큰 문제지만 해외유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엊그제는 43명이 해외유입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만큼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 환자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닷새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오히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매일 6만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가 새로운 확산지가 됐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만 1만 2000여 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론 드산티스/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현지시간 지난 13일) : 이제 우리는 꾸준한 각오로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곧 백신 생산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의원선서도 못 한 국회…이번 주 개원식 열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