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공모 관계 다툼의 여지"[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김 지사가 "사실상 지시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8일) 새벽 0시 40분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이라는 특검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새벽 1시 반쯤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이 정치적인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모습을 보고,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논리였습니다.
시연회가 있었다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댓글이 조작된 기록까지 어제 영장심사에서 추가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김 지사를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강산 '상봉' D-2…참석자들 내일 속초 집결모레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내일 속초에 모입니다.
모레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1회 상봉에서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과 만나고,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두 번째 상봉에서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할 예정입니다.
2박 3일의 일정 중 두 번째 날에는 2시간의 개별 상봉에 이어 1시간 동안 객실에서 따로 점심을 먹는 시간도 포함됐습니다.
3. 7월 '최악' 고용 쇼크…당·정·청 내일 긴급회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른바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합니다.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만큼, 휴일인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현직 경찰 숨진 채 발견…"상관이 폭행" 유서어제 오전 10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서 현직 경찰관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위가 남긴 유서에는 상관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상관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아시안게임 오늘 개회식…한국, 6연속 2위 도전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늘 밤 9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주경기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는 45개 나라 1만 1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종목에 걸린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 807명이 출전해 6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합니다.
6. 주말 더위 계속…태풍 영향, 다음 주 열대야폭염의 기세는 꺾였지만 주말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주의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기온은 27∼ 34도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는 북상하는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