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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여야 '힘겨루기' 치열

입력 2017-09-13 18:49 수정 2017-09-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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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 역시 치열해지고 있죠, 오늘(13일) 야당 발제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 또 정치적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틀째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집요하게 '낙마'를 유도하고 있죠.

제가 어제, 오늘 청문회를 꼼꼼히 지켜봤는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경륜 부족. 다른 하나는 이념 편향 문제입니다. 우선, 경륜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념이 편향됐다는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히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이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국제인권법학회의 창립 취지문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인권이라는 것의 방점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에 찍혀 있는데…]

하지만 김 후보자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대해, 차분한 톤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가 되고, 보고서가 이제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게 됩니다. '김이수 부결' 후폭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앙금이 깊은 상태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 의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추 대표
추 대표의 '박지원 패싱?'
'박지원 패싱'을 목격한 의원들…함박웃음
제가 이러고 삽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당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화풀이를 하면 협치가 되겠습니까? '호남 출신이니까,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래?' 이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박지원 전 대표가 말한 '호남'이란 키워드. 이 키워드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한 항의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불편해진 국민의당과 호남의 관계. 만화 한 컷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영희야 뭐 하니?) 신경 꺼]

자, 물론, 풍자가 담긴 만평입니다만, 국민의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뒤늦게 김이수 재판관을 옹호하면서 호남 여론을 다독이기도 했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김이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엇갈릴 수가 있겠죠.

일단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시사했는데, 표결 전망은 엇갈립니다. 호남 여론을 의식해서 이번엔 찬성할 거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안철수 대표의 발언 수위로 볼 때 이번에도 실력 과시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헌재소장 표결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2013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자,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부도 일방적으로 숙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국회 대정부질문 / 어제) : 백악관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 어제) :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이게 아닌데…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대정부질문 / 지난 11일) :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 지난 11일) :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지난 11일) :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 지난 11일) : 음. 잘 안 봅니다. 네.]

이게 아닌데…!!

+++

자,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떠올려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매운 맛좀 봐야겠어 베이베
너 혼 좀 나야겠어 베이베
네 얘기야 잘 들어 베이베
식은땀 좀 흘릴걸? 베이베

형돈이와 대준이의 '되냐, 안 되냐'입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냐, 안 되냐. 이번에도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안철수 대표는 다소 상기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인준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에 매운맛 좀 보여주겠다"는 식의 정략적인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여야 힘겨루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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