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한국, 호주 및 일본도 AIIB 가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AIIB에 가입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 역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동맹들 '중국 은행'에 유혹당해(U.S. Allies, Lured by China's Bank)'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가를 선언한 데 이어 호주와 한국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2차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건설했던 유럽의 강대국조차 중국이라는 새로운 '골드 러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은행은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더욱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세계은행(WB) 등 금융기관이 지난 수십년 간 지켜온 국제 기준을 지킬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기관의 투명성, 신뢰도나 노동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될 것을 우려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특히 "영국의 AIIB 가입 결정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영국이 국가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시사했고, 아마 원전사업에 대한 중국 투자와 런던에 위안화 거래소를 설립하는 문제 때문에 유혹을 당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또한 영국 캐머런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국가 통제적이며, 국제 경제 규제를 적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 서둘러 손을 잡음으로써 미국이 압박하는 투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고, 국제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자유분방'한 영국식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고 신문은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은 아시아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국외투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에 미국과 그 동맹국은 더 잘 대처했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은 국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WB,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사실상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통제 하에 있고, 아울러 미 의회는 중국을 포함한 IMF 회원국의 투표권을 공평한 방향으로 바꾸는 법안을 거부했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AIIB는 그 대가를 치르는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미 오바마 행정부도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면서 미 백악관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상하기 전 이들과 이 은행의 지배구조 등을 미리 논의했어야 했고, 그 이후 반대 입장을 표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문은 이 은행 창설을 위한 일관된 계획도 아직 없으며 영국과 독일이 중국과 함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무질서 상태에서 이런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