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제의를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어떤 형태로든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화제의와 함께 '중대 조치'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강온 양면전략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다. 중대조치와 관련, 정부는 구체적 언급은 회피했으나 '개성공단 폐쇄와 우리 근로자 전원 철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현지 체류 인원이 모두 철수해 공단 폐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남북간에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유지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즉,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북측에 무작정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단호함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다.
◇北에 공식 대화제의 "성의있는 인도적 조치" 요구
정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26일(내일)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고, 회담 거부시 "중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응당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화제의를 했다"며 "보다 큰 방점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비공식적 접촉으로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간의 면담을 제의했다. 남측 근로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인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북측의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면담제의 거부는 물론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마저도 거부하자 정부는 유감 표명과 함께 26일까지 시한을 두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통행제한과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은 식자재와 의료품 등이 반입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23개 입주기업들의 유형·무형적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대화 제의를 한 뒤 2주 만에 나온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대화제의는 1차 대화 제의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대화제의라 할수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는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제의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인도적 조치로 호응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가지 식자재 상황을 포함한 인도적 상황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다. 북한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 대화 메세지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에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벗어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와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중국 등 물밑접촉과 6자회담 촉구, 대북 식량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북한도 이에 화답해 성의있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란 것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체류 인원에 대한 인도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우려해 북한에 최소한의 조치와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북한도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 정부의 물밑접촉 등 여러가지 노력에 대해 호전적인 언사를 자제하고 성의있는 행동과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할 '서울프로세스' 제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미 전에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서울프로세스'를 방미 때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보나 역사, 영토문제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서울프로세스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같이 돌아가는 바퀴다. 상호 견인하면서 가는 것"이라며 "이번 대화제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조치는 개성공단 철수?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 이 조치가 무엇인 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대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와 우리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26일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에서 남측 근로자들이 철수를 하고 개성공단은 자연스럽게 잠정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과 북한이 공단을 실제 폐쇄하려 했다면 잠정 중단이 아닌 곧바로 폐쇄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폐쇄가 당장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측이 우리 측의 대화제의를 수용할 지도 관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측이 되레 먼저 우리 측 근로자 철수와 '폐쇄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북한도 호전적인 언사를 앞세우고 있지만 완곡한 형태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과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남북 당국이 나서서 해결이 안되면 남북이 각기 정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사회 공조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