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첩보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여성 세 명이 비행기 천장에 몰래 숨어서 미국까지 밀입국을 했다는 이야긴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 천장까지 숨어들었는지가 미스테리입니다.
배로 밀항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행기 천장에 숨었다…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들의 치밀함도 놀랍지만, 항공 보안의 허술함도 놀랍습니다. 만약 이 세 명이 테러범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붙잡혔다고 하죠? 조금 전 미국 텍사스 비료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죠. 보스턴 폭탄 테러도 그렇고, 영화보다 뉴스가 더 무서운 현실, 걱정스럽습니다.
4월 18일 뉴스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뉴스멘토,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북한 연일 강경 발언, 속내는?
-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놀랄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을 이미 포기했다. 자신들이 포기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개인 숭배와 부정부패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정권이 붕괴하게 된다.
Q. 북한 핵 보유하고 있나
-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미국에 도달할 수 있게끔 소량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전배치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 한·미 대북정책, 강경 선회하나?
-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이 다른 것은 오바마 정권에서 2차, 3차 핵실험이 일어났다. 특히 3차 핵실험이 오바마 정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할 만한 상황이라고 군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인해 북한이 동북아 일대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동북아 군사력 유지 구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와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Q. 한국도 북한에 강경책으로 가야하나
- 원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압박을 해야한다. 군사적인 대응론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다. 한발이라도 잘못 터져 용산 상공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론에 그쳐서도 안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쳐야 한다.
Q. 정부 "북, 품격있는 언어 쓰라" 이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무슨 의미인가.
Q. 미 테러 긴장감, 북한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국가 테러와 같은 상황이 오면 강경노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뤘다. 미국은 9.11 테러 때 빌딩 하나 마다 정권 하나를 없앴다. 알카에다, 중동의 과격테러 조직으로 판단되면 중동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반정부 테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쓸 가능성은 적다.
Q. 오바마 독극물 편지 배달, 보스턴 테러와 연관성은?
- 우편물 발송된 소인은 4월8일이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
Q. '엄마 가산점제' 논란, 입장은?
- 엄마 가산점제, 군 가산점제 모두 부정적이다. 이런 제도는 군 복무를 한 것 또한 임신, 출사, 육아를 일종의 불이익으로 보는 개념이다. 군 복무는 병역의 의무이다. 2~3년간 군에 있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 준비를 더 빨리 준비했을 수는 있으나 취직을 하는 과정이나 취업을 한 후에 군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따지면 별 차이가 없다. 임신 육아 출산도 마찬가지이다. 임신 출산 육아 후 재취업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에 있어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불이익으로 보고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본질적인 취지가 맞지 않다고 본다.
Q.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매달리는 배경은?
- 홍준표 지사가 원칙주의적이고 노조문제에 대해 강경한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각해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도지사의 정책집행과 도의회의 선택에 대해 경남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중앙 정치무대에 이슈화해서 문제를 더 꼬이게 하면 안된다.
Q. 경찰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 평가는?
-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의 판단에 다시 한번 맡겨야 한다고 본다. 정치관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경중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 국정원은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일종의 조직을 만들어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아지트를 만들어서 행동했다고 주장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선거 중립을 명백하게 훼손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다. 이번 기소 문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고, 민주당의 정치 운동도 별개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