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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무마용" vs "갈등 부추겨"…갈라진 '난민 판단'

입력 2018-12-14 20:50 수정 2018-12-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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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난민 인정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고작 2명만 인정한 것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반대 측은 제주에 난민이 몰려서 사회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혁/서울시 아현동 : (유럽에) 테러도 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러지 않을까.]

[최유진/경기도 광명시 : 난민을 받아주는 것도 좋은 의도지만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를 먼저 도와주는 게…]

제주에서 난민이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로 충돌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이고 항공과 해상 교통까지 좋아 난민 신청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불안감을 강화할 뿐"이라며 2명을 인정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난민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 느네트 모투스/유엔 국제이주기구 아태지역 대표 : (난민들이) 교육을 잘 받고 일하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민은 긍정적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편견을 이제 거둬야 한다' 난민 인정을 둘러싼 현격한 시각차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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