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냉랭한 시선'을 보내왔던게 사실인데, 박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13일) 청와대 발제에서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 (지난달 31일)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1일)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희재 씨라는 분을 초청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하고 이 분이 이자리에 와서 어울리는 분인지 판단하고…]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레커멘데이션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연결시켜 드린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총체적 여론이 지금 후보자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도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산업위 여야 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까지도 상황 변화가 없다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당이 야당과 마찬가지로 '부적격' 의견을 낸다는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청와대가 나서 '지명철회'를 하는건 부담이 큰 만큼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또 박 후보자에게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홍익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따 3시에 회의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장병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박성진 후보자 사퇴를 지금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국회 산업위는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뺀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가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묵인을한 셈인데요. 청와대로서는 여당조차 반대하고 있는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박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이유정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까지 낙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들어 그간 여론에 양해를 구해왔지만, 낙마자가 잇따르는데 대해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4일) :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합니다.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인사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한 일간지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상당히 엄하게 질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입니다. 북핵 외교에 있어 중요한 순방 일정인데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북핵 문제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외교 일정은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입니다. 오는 11월 트럼프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함께 방한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첫 공개 반응을 내놨는데요.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 "궁극적으로 발생해야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어떤 여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긴 어렵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게다가 이번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걸 불보듯 뻔합니다. 스티므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에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미 재무부 장관 : 만약 중국이 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며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