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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원 감사 받나…정무위 국감 "감사원에 맡겨야"

입력 2013-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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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원 감사 받나…정무위 국감 "감사원에 맡겨야"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부실 감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다"며 "정무위에서 의결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 또는 정책(금융위)파트에 동양사태를 맡겨선 안된다"며 "제 3자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는 감독당국인데,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게 드러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면 동양 사태가 '금융당국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동양그룹을 부실하게 관리 감독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량으로 판매한 동양증권을 겨냥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둬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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