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민갑룡 청장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죠. 민청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최근 고발 당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예민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일부 고용 감소, 임금격차 완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첫 '최저임금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제 토론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단은 임금 불평등은 해소됐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불평등은 해소가 됐지만 일부 업종의 고용이 줄어든 부분 또한 확인됐기 때문에 세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속보 등 법원 검찰 관련 속보 내용부터 정리해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반장하고 호프회동 얘기도 했지만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앞이 안보이는 국회 파행 사태, 또 바른미래당 내분 등 정치권 상황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