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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관계부처 검토" 발언에 야 반발…물러선 강경화

입력 2018-10-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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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10일) 하루 종일 '5·24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예.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제재 완화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니냐는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와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5·24조치를)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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