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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속도 내는 적폐청산 작업…MB로 향하는 칼끝

입력 2017-09-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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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이반장 발제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등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 소식, 또 10일째를 맞는 방송가 파업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선거 개입'에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폭발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MB 사람들'로 향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전 대통령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출처 : 영화 '공범자들') : 그게…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정말 그럴까요? 먼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동원 의혹은 사실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대상이었던 민간인 팀장 서른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론 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영수증 분석을 거의 마쳤고 본격적으로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댓글 부대를 지휘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지회가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지회 외곽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폭풍을 몰고온 일명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는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지시 내용이 담겼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청와대 직책과 지시 내용, 그리고 시기까지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핵심 측근인 청와대 참모들이 1차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만큼 MB 정권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기존 댓글 수사를 담당해 온 부서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수사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할 일" 이라면서 소송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송인 김제동 씨는 오늘 파업 중인 MBC노조를 찾아서 자신의 피해 받은 사실과 압력에 대해 폭로했는데요. 김제동씨의 수난사야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국정원 직원이 VIP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김제동/방송인 (출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페이스북) :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1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남,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씨도 방송해야 하지 않냐…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VIP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그런데요.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MB정권의 각종 비리 수사의 변곡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부터 이 부분에 강한 의지를 보였죠.

[제19대 대통령선거 신촌 유세/4월 30일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한달 만에 자원비리와 방산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4대강도 재감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정부 국책사업을 놓고 이렇게 여러번 감사를 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요. 방산비리 경우엔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까지 규정했습니다. 이번 KAI 수사를 비롯한 방산비리를 정부가 엄중히 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겠죠. 특히 KAI 수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1호 수사로 삼고 공을 들이는 만큼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했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BBK 수사팀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고 이미 끝난 수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부실 또는 은폐수사라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BBK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 했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의 수사기록에 LKe뱅크가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부분 혐의가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들으셨듯이,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속도내는 적폐청산… MB 향한 칼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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