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학생 15명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정부와 재계만의 위기탈출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신년사를 보면 국민들에게 밝은 2015년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며 "개혁이 밥 먹여 준다고 하는 말 속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만 얇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으로 내세운 공무원 연금 축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 책임을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게 아닌,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일자리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규제 개혁의 주된 방향을 재계에서 바라는 고용 유연화 정책에 맞췄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더욱 유연화될 수 있는 일자리가 남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 독식체제를 개혁해 달라"며 "공무원개혁연금 개악이 아닌 제대로 된 부채해결 대안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대자보를 붙여 화제가 된 경희대 재학생 최휘엽(22)씨는 "재수강을 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대학생들이 마주한 현실과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현실이다.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고 정책만 밀어붙이는 것은 소득 불평등만 낳을 것"이라며 "더 짜임새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3년 개혁이 30년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에 다니는 황휘(22·여)씨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게 보내는 협박편지' 대자보 등으로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최 부총리의 대답이 왜 석연치 않은지 대학생들이 직접 얘기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을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부문으로 나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F학점 성적표를 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