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기들이 5·24조치 탓에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적기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면 평균 운항시간 15~40분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편당 약 3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게 될 경우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비행기 기종에 따라 미주 노선은 약 67만~92만원이며 극동 러시아 노선은 약 31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 국적기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미주 노선의 경우 편당 약 258만~283만원이며 극동 러시아 노선의 경우 3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회 항로로 다니면서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지난해 1년동안 약 16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에 따른 지시로 인해 5·24조치 이후 지난 6월까지 4900만 달러(약 521억원)의 운항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총 12국 23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6개 항공사, 러시아 6개, 대만 2개, 중국 1개, 네덜란드 1개, 핀란드 1개, 독일 1개, 캐나다 1개, 프랑스 1개, 이탈리아 1개, 홍콩 1개, 태국 1개였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인 5·24조치가 시급히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