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입력 2019-10-21 18:2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21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두 달이 다 돼 가는 여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자 여권에서는 아무 것도 나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해왔죠. 그러나 윤 총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7일) :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5일 만인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검찰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차관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장관 사임한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 차관 :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세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비리, 세 가지로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설명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설명해드리겠고요.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경우, 지난달 6일 기소가 됐고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죠.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이 영장에 적시된 만큼 다음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검찰이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검찰 내 공소장 위조 사건 즉,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난 4일) : 중앙형사 3부에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형사 입건할 정도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문서 위조 자소서 한 줄 한 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르면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정 교수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또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요. 자칫 야권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야권은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고, 앞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선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저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저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좀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3일 3+3 실무협상 논의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합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모두 덮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겠죠.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입니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수사 범위, 기소권 등을 두고 상당수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은희안도 얼마든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그러면서 특정인을 언급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을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황교안 당 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또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45년 지기 고교 동창 사이죠.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

관련기사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윤석열 "정무감각 없는 건 똑같다…수사결과로 말할 것" 여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한국당 "끝까지 투쟁" [라이브썰전]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구속 가능성은? [라이브썰전] '공수처 신설' 운명의 한 주…여야 입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