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적완화가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2일 "양적완화는 선진국에서 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제로금리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양적완화를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대응을 중앙은행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매입하거나 국책은행에 1~2조원 가량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양적완화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아주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멈출 수 있다고 했을 때만 맞는 말"이라며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정책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양적완화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문 연구원은 "가장 큰 비판은 양적완화가 경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자산버블을 통해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디플레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적완화에는 신중해야하며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 대상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가능성과 산업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양적완화가 시행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든, 선진국판 양적완화든 시행된다면 금리는 곧 하락한다"며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금리 하락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한은이 채권을 매입하면 초과 지준에 의해 실세 기준금리는 하락하고, MBS 매입은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국책은행 출자는 직접적인 유동성 투입인 만큼 미세한 인플레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풀리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잉여가 발생하므로 공개시장 조작 과정에서 단기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