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어제(31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했었죠. 그런데 정작 북한은 "신형 방사포 쏜 거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 고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을 일부러 낮춰서 주장하는 셈인데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죠.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판단한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사일을 쏜 북한은 "동무 그거 미사일 아닙네다"라고 합니다.
[조선중앙TV :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체계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미사일이 아니라 새로 개발한 방사포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험 사격도 지켜봤다고 전했는데요.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은 북한이 개발한 방사포를 미사일로 잘못 판단한 그야말로 헛다리를 짚은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쏜 미사일은 고도 50여km 어제는 30km였죠. 군 설명대로 둘 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이를 다양한 각도로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고도가 30km라는 것은 40km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미사일 아니다, 포라고 한 것입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상식적으로 본인들의 무기에 대해서 격하해서 해명한다라는 게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합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참은 세부적인 것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방어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보 실패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말장난입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나도 한참 구멍 나고 파탄이 나도 한참 파탄 났습니다. 집권세력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현재로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의 발표를 믿는다면 우리 군이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등 국제 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거짓정보를 공개했을 가능성입니다. 또는 북한이 두 발을 쐈죠. 즉 미사일과 방사포를 다 쏜 뒤 방사포만 공개했을 수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러한 점을 두루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됐든 북한은 왜 이렇게 자꾸 쏘아대는 것일까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정보당국은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은재/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우리의 F-35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등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군 당국은 이 사실 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 며칠 전에도 분명히 위협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발사에서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제 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신형 무기 시험 사격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선중앙TV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주 발사 때 "남조선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던 것과 달리 직접 남측을 언급하지는 않는 등 수위는 낮췄지만 사실상 김 위원장이 말한 '무기의 과녁'은 우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 지점을 기준으로 비행거리 250km는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과녁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어제 NSC를 열라고 운영위까지 연기해줬더니 그마저도 직접 주재하지 않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만 열렸다며 융단폭격을 날렸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요즘 우리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 마디로 동네북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대놓고 평양발 경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정말 태평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대통령은 이 안보 난국에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그 대신 거북선 횟집에서 보이셨고, 대통령은 그리고 지방 일정에서 보이셨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한·미는 '탄도미사일'…북한은 '신형 방사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