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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락' 우려에 정부 긴급 처방…난임 지원 확대

입력 2016-08-25 21:37 수정 2016-08-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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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1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역대 최저인 42만 명 선까지 하락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출산율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또 신혼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3차 저출산 계획 첫해인 올해 출산율 급락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38살인 김진영 씨는 인공수정에서 시험관아기까지 난임시술을 5번이나 받고서야 겨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병원에 낸 돈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진영 (가명) : 신랑이 부었던 적금이랑, 제가 부었던 적금까지 다 깨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인 316만원에 못미치는 가구는 현재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횟수가 네번까지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많아집니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583만원을 넘으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제한도 없애 고소득 가구도 회당 백만원씩 세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1년에 사흘 동안 난임휴가제도 도입됩니다.

지난해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1만9000여 명으로 그 비율이 2010년 1.4%에서 4.4%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또 남성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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